[ 주간 인사 뉴스 ] 8월 3주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8월 3주 HR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최저임금 징벌적 손해 및 포괄 임금제 금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로감독 강화, 과로사 인정기준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는 법으로 금지시키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집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하는 사람 고단한 현실 바꾸겠다"…과로사 기준 완화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현실을 바꿔 희망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양과 숫자로만 따져서는 안된다. 고용이 안정되고 일한 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며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Δ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확립 Δ근로시간 특례업종 문제 개선 Δ산재 감소 방안 Δ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사업주 책임 대폭 강화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3개월 동안 월 평균 60시간 초과근로를 해야 인정되는 현행 '과로사 인정기준'은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과로사는 2008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옷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의원님들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의논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마사회 근로자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마필관리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와 MBC 사측의 이른바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선 강력한 근로감독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마사회 근로자 2명이 자살하는 사태를 보며 마사회에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MBC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이 나가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건도 면밀히 살펴보고 불법적인 일이 나타나면 고발고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포괄임금제 제한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선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최저임금 위반은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3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공정거래 관련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령에 도입돼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예산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면 소상공인 여력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해당해 노동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특수형태근로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못들고 산재도 안되고 아직까지 차별을 받는다"며 "이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국회와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회사에 실망 이유는?

신입사원 2명 중 1명은 다니는 회사에 실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9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 457명을 대상으로 회사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6.8%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실망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이다'는 답변이 41.4%,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11.8%에 그쳤다.

회사에 실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생각보다 다른 복지제도, 근무환경'(50.9%)이라고 답했다. 이어 ▲생각보다 적은 첫 월급 36.4% ▲상사 눈치 보기식 야근 등 수직적인 조직문화 29.9% ▲반복적인 업무 23.4% ▲낮은 발전 가능성 15.0%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 형태별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들의 실망한다는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공기업·공공기관(41.7%), 대기업(40.7%)이 뒤를 이었다. 다니는 회사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외국계 기업(35.0%)이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라 회사에 대한 만족도도 달랐다. 다니는 회사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남자 직장인들은 '보통이다'라는 답변(45.1%)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 직장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답변(50.7%)이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회사에 만족한다고 답한 신입사원들은 ▲배울 점이 많은 직장상사와 선배(31.5%) ▲신입사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수평적인 조직문화(29.6%) ▲믿고 의지할 동기와 선배(27.8%) 등을 이유로 꼽았다.

 

3.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올해 발표한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입사 후 2년 이내에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이 취업보다 이직이 어렵다고 대답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재직 중 준비가 어려워서 (34%), 경력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26.1%)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직을 위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시원한 비가 되어줄 소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제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제가 통합된 훈련 제도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입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 확대를 통한
평생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대상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지원금은 프로그램에 따라 대략 60~100%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지원금의 한도는 1년에 200만원이며, 5년간 30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과정 (집체훈련)	수강료의 60~100%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외국어 과정	수강료의 60%	정규직: 45,000원/20시간 비정규직:54,000원/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 과정	수강료의 100%	단, 외국어 과정은 50%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훈련 강좌에는 어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외국어 과정 이외에도 특정분야 이직에 도움을 주는 피부관리사, 항공사 학원, 간호조무사 강좌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컴퓨터, 제과제빵, 플로리스트 등 다양한 강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온라인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금 방법 한 눈에 확인하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RD-Net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1577-71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희망자들의 자기계발 및 취업능력 향상을 돕는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구직자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4. 4차 산업 시대 유망 직종 전문가

<전국 11개 기관 24개 훈련 과정>

분야	과정 수	훈련기관(과정 수)
스마트 제조	6	대한상의(1), 멀티캠퍼스(1), 중소기업연수원(3),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1)
사물 인터넷	9	멀티캠퍼스(2), 한국융합기술진흥원(1), (사)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2),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2), 한국 휴렛팩커드(1), ICIA교육원(1)
빅데이터	6	멀티캠퍼스(1),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2), (사)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1), 비트컴퓨터(1), 한국융합기술진흥원(1)
정보보안	3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1), 한국휴렛팩커드(1), 한국융합기술진흥원(1)

무엇보다, 구직자들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을 복합문제 해결 역량과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무 과정에 집중했다는 사실!

<훈련과정 특징>

■ 복합문제 해결역량(complex problem solving skills)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젝트 실습 25% 이상 구성
■ NCS 5레벨 이상의 난이도 있는 과정 편성
■ 교·강사진은 이론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훈련과정에 편성하도록 협약기업 확보·연계

 

 

5.장년 고용 정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능력을 지녔음에도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임금의 차이를 두거나, 승진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연령차별이고, 고령자고용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조치가 다른 이유가 아닌 ‘연령’를 이유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연령차별입니다. 

또한 고령자고용법은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별(제4조의4 ②), 예를 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집 또는 채용 시에 졸업년도로 지원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연령차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졸업년도를 제한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연령차별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만약 모집ㆍ채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가 있다면, 그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령자고용법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별금지에 있어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역배우와 같이, 연령이 직무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경우, 연령이 아닌 업무 능력이나 근속기간만을 고려하여 임금 등에 차등을 두는 경우, 계약 시에 정년을 설정하여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그리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같이 법에 의해 특정 연령층에 지원을 해주는 경우는 연령차별이 아닙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연령이 어쩔 수 없이 직업의 기준이 되거나, 연령을 고려한 조치가 아닐 때, 연령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제 4조의 5항에 따라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기업에서 연령차별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구제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단, 진정을 넣는 사람이 구제가 아닌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관서에서 이 일을 처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해서 해당 기업 사업주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진정넣은 사람을 구제해주도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합니다. 사업주는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따라 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권고사항을 미 이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령자고용법 제4조 7항, 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주에게 당장 권고사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까지 보고하게 합니다.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 이행상황 제출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구제를 받은 당신! 혹시 보복을 할까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고령자고용법 제 4조 9항은 보복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고 보복적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을 후속조치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전에 연령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매 반기마다 워크넷에 등록된 직업정보제공업체의 모집ㆍ채용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연령차별의 여지가 있는 모집ㆍ채용 광고로 확인된 경우 시정지도를 내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4년부터 16년까지 19,619개의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총 715건을 적발하여 조치를 취했다고 하네요. 2017년에도 연령차별 판단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상･하반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고용상 연령차별을 적발, 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업무능력이 아닌 연령만으로 차등을 두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바로잡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6.연소자 근로

근로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는 생존에 관련된 중요한 것이어서, 헌법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근로의 권리와 근로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에 정식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정규 근로자 이외에 파트타임 근로자도 국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식점, 편의점, 놀이공원 등 우리가 자주 가는 편의시설에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들의 대다수는 사회초년생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학업과 병행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파트타임 근로자 중에서도 미성년자의 근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연소근로자란?

 연소자 혹은 미성년자는 18세가 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소근로자는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우리 헌법 제32조 제5항에서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여성과 소년” 표제를 통해 연소자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연소근로자를 성인 근로자보다 더욱 관리하고 보호하는 이유는 연소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과정에 있고, 의무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소자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어서 근로자간의 차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취업최저연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에 의해 만 15세 미만인 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최저연령은 만 15세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만 15세 미만인 자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취직인허증은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자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이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직종을 지정하여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외적으로 만 13세 미만이더라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취직인허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역배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술공연 참가목적이 아닌 만 13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연소근로자 보호규정

  상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연소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은 몇 가지 보호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소근로자를 보호하는 관계 법령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① 사용금지 사업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며, 갱내에서 근로시킬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 제72조)

② 연소자증명서의 비치의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채용했을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만약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③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교부의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여기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란 1)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취업규칙에 대한 사항, 7)기숙사가 있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 대한 사항이 해당됩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란 1)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 해당됩니다.

④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제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 제67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18세 미만자가 동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헌법의 연소자 보호규정과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은 가장 최소한입니다. 나머지 몫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연소근로자가 근로를 통해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본분인 학업에도 열중하여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더 배려하고 존중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7.파견근로자 이유로 교통비 미지급은 차별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처우개선 책임인정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용사업주의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직접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파견근로자에게는 통근차량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 30여명의 교통비 1,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 하였다. 

사업주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과 업무의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에 차이가 있고, 통근차량을 제공하였으므로 교통비를 미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도 대전지방노동청의 판단과 같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면서 파견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이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번의 차별시정 조치는 사용 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파견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간에 체결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는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독립적·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없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들의 차별 시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자들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고용형태와 2년을 초과 하여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요구된다.

 

 

8. 취업사기 검색 서비스 오픈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사기로부터 알바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취업사기검색 서비스를 운영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은 9일 ‘취업사기검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업계 최초 취업사기 정보 검색 서비스 ‘취업사기검색’은 알바몬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알바몬 ‘취업사기검색’은 불법 사기 아르바이트 정보를 검색하는 서비스이다. 알바몬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사기 아르바이트로 피해를 입는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공고 필터링 강화와 함께 아르바이트 사기 단절을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검색 서비스와 감시 서비스로 구성됐다.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카카오톡ID 등 불법 사기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특히 검색 서비스는 기존 데이터에 검증을 마친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 정보를 더해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였다. 알바몬은 신고 기능을 기반으로 알바 사기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해 구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9. 카카오뱅크 채용 : 기술기획 개발 담당자

주요업무
• 카카오뱅크의 기술 혁신을 위한 시스템 개발/구축하기
• 사용중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 효율적인 업무와 개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술 탐구하기

자격요건
• 개발 경력 5년 이상
• IT 개발 업무, 기반 기술 및 트렌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
• 긍정적인 사고와 커뮤니케이션 역량
• 금융권 IT를 획기적으로 바꿔보고 싶으신 분

우대사항
• 다양한 플랫폼 및 언어 개발 경험
•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발 경험
• CI를 통한 build, test, depoly 시스템 구축 경험
• Docker를 이용한 개발/서비스 환경 구축 경험

혜택 및 복지
• 사내 규정에 따름

 

 

10. 위드이노베이션 채용

ㄱ) 인사지원 담당자

주요업무
• 채용관리 : 채용 및 인력관리(인터뷰 Arrange 및 채용프로세스 Follow-up)
• 인사관리 : 구성원 입/퇴사자관리, 교육 지원
• 기타 인사업무 지원

자격요건
• 인사팀 근무 경력 3년 이하
• 문서작성 능력 뛰어난 분
• 인사운영 정책에 대한 이해력
• 순발력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우대사항
• 자기주도적 업무 수행 가능한 분
• 공개채용 진행 및 운영 경험
• 교육운영 지원 경험
• IT/게임분야 업종 출신 우대

ㄴ) 시니어 리쿠르터

주요업무
• 고급 인재 발굴 및 영입
• 포지션별 인력소싱 전략 구상 및 실행
• 우수인재 파이프라인 관리
• 채용 전문 분야별 서치펌 조사, 컨택 및 미팅
• 온오프 채용채널 관리 및 신규 채널 발굴
• 채용절차 고도화 및 운영

자격요건
• 헤드헌팅사 경력 3년이상
• 인재서칭을 통한 채용업무 경험 및 인터뷰 진행, 평가 경험자
• IT/Tech기업 인하우스 채용경험 있으신 분
• 인재발굴 및 Direct sourcing 경험 있으신 분

우대사항
• 직군별 인재 다양한 네트워크 보유
• 연봉 협상, 후보자 설득등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우수하신 분

혜택 및 복지
"하지만, 좋은 회사에서 좋은 사람들과 일하는 것만큼 좋은 복지가 있을까요?"
•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 / 4.5일제
- 월요일 오후 출근(오후 1시)
• 삼시세끼 / 카페테리아
• 여가지원 (연 50만원 숙박포인트)
• 무제한 도서 구매

 

11. 페이스북 코리아 채용

ㄱ) 마케팅 매니저

주요업무
• Work closely with Head of Marketing in Korea, manage complex initiatives, partner with sales and cross functional partners support in Korea, APAC and US to deliver scalable stories that demonstrate the value of Facebook to marketers
• Support to develop and execute a calendar for events, sponsorships and speaking opportunities to further transform Facebook’s industry presence in Korea
• Develop and communicate market dynamics, competitive information, etc. to key stakeholders
• Partner with sales team, plan and develop promotional and marketing activities for clients and agencies to amplify potential revenue and change Facebook’s industry perception and position in Korea.
• Plan and develop thought-leadership materials designed to enhance our advertisers’, agency partners’ and the industry’s understanding of online marketing
• Support to develop innovative campaign that can be used by our sales and support teams to promote and educate clients/partners on the new products/features to engage clients/partners on innovative ways to drive awareness via new marketing techniques
• Work closely with cross-functional counterparts to ensure cohesion and scalability for advertising messaging, campaigns and product launches
• Work with cross-functional partners to mobilize and evaluate advertiser and consumer research, and use the resulting insights to drive go to market plans

자격요건
• BA/BS degree preferred, MBA or equivalent a plus
• At least 6 years and above of relevant professional experience
• Demonstrated capacity for developing and leading promotional and marketing strategies in an internet and/or advertising environment
• Experience working with marketers at both agencies and global brands, and expertise supporting and enabling a sales organization in addition to spearheading cross-functional projects
• Deep knowledge of the advertising, promotion, and marketing industries in the Korea
• Functions as an active participant, demonstrates reliability and communicates constructively as a strong team player
• Excellent communication skills in Korean and English - written, verbal and presentation

** All applications should be submitted in English **

 

ㄴ) 미디어 파트너 서비스

주요업무
• Support SPMs in engaging and account management of top strategic partners
• Conduct data and insights analysis for external partners
• Monitor industry trends and co-own strategy and goals with SPMs
• Leverage data to identify market and partner-level opportunities
• Specialize in relevant products – closely interacting with related global teams and be the key go-to person for their vertical
• Support team projects and events (e.g. educational workshops for partners)

자격요건
• BA/BS degree or higher
• 5-7 years of experience in account management, operations and/or project management, ideally in a role which works with product development teams
• Strong analytical skills, with experience working with data and drawing insights from data
• Good understanding of the Korean markets, from the internet/media perspective
• Able to work both independently, and also as a team with relevant SPMs
• Ability to multi-task, working on different projects and with different partners simultaneously
• Communication and presentation skills
• Strong team player both within the team and cross-functionally
• Proficient in Korean and English

** All applications should be submitted in Engli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