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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 대법원 첫 판결 단체교섭권 인정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

보험료율 9%→13%'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 세대별 차등 인상 '더 내는' 개혁에 방점…40%로 하향조정되던 소득대체율, 42%에서 '브레이크' 2003년 이후 21년만에 나온 정부 단일안 27년만의 '보험료율 인상 여부' 주목 중장년층 연금 보험료 더 빨리 올라 연금재정 안 좋아지면 수급액 줄여 기초연금 저소득층부터 40만원 인상 의무가입 '59세→64세' 조정 논의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

2018년 1월 2주 서울 소식 1. 서울 핫 윈터 마켓 행사 성료 소식일정: 1.2(화)~1.7(일)(6일간) 시간: 평일 17시~22시 / 주말 15시~21시 장소: 여의도 한강공원(여의나루역 2번출구) 스테이크, 팟타이, 초밥 등 푸드트럭 30대 액세서리, 향초, 화분 등 핸드메이드 제품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등 2. 서울도서관 꿈새김판 새단장 소식 3. 명동성당에 태양광 휴대폰 충전기 설치 소식 명동성당 등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232개 성당과 관련 시설들이 태양광 발전 확산에 동참한다.27일 서울시는 서울시청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보유 건물의 옥상, 유휴부지, 주차장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적극 확대..

12월 3주 서울 소식 1.2017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와 함께하는 일정: 12.15(금)~12.31(일) 장소: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 : 여의나루역 2번 출구앞 (평일17:00~22:00/주말15:00~21:00) ️ 핸드메이드 제품, 푸드트럭,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서울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관광청 공동주최 2.통계로 보는 서울ㄱ)서울에서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 ㄴ)서울 어린이, 어스신은 몇 명쯤일까요? ㄷ)서울 학교 교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ㄹ)서울 사람들의 장반구니 사정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ㅁ)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3.김종범 작가의 라운드 라운지(round lounge) 추운 겨울, 서울로에서 쉼터 같은 작품이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