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2018년 1월 3주 HR 인사 노동 채용 헤드헌팅 소식

1.고용 노동 뉴스

ㄱ)아파트, 건물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 대상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집중 계도 및 점검

ㄴ)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산업 14개 훈련기관 선정.

ㄷ)전국 206개 특수 건강진단기관 평가결과 공표

 

2.퇴직금 바로 알기

Q. 퇴직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며, 근로기준법 제8조인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이 그 산정기초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식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품 중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나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① 매월 개인성과로 지급받던 인센티브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시기와 방법, 지급액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성과급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로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입 여부의 결론을 달리하기 때문에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지급기준을 살펴보아야 하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 수준 등을 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산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의 경우 매월 개인성과에 따라 지급되었다 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 수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퇴직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금원으로 보입니다.

 

3.여성 일자리 대책

 

4. 직업훈련 부정수급 뿌리뽑기

◉ D평생교육원은 137개 사업장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대리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허위 운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16년 11월 유관기관 합동 점검과정에서 D평생교육원의 12억여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적발하였다. 관련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24억원을 징수하고, D평생교육원 대표는 ’17년 12월 구속되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직업훈련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8. 1. 12.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섭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7.12.20.제3차 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점에서 일부 현장의 부정수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최근 직업훈련 부정수급의 유형 >

◉(출결부정)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거나 내일배움카드를 보관하여 대리출석체크
◉(부실한 과정운영) 사전승인 받은 내용과 달리 훈련기관이 훈련내용을 변경하여 부실하게 운영
◉(조직화․지능화) 원격훈련기관이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수강하거나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아닌 훈련기관 직원이 대리수강
◉(훈련비 부정거래) 훈련기관이 훈련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

금번 대책은 사후적 처벌 강화는 물론 부정수급을 미연에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직업훈련사업 각 단계별로 취약요인을 점검·보완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대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부정·부실 훈련이 의심되는 1,000여개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기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입) 철저한 검증과 평가로 부정·부실훈련기관을 퇴출합니다.

부정훈련 이력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훈련기관이 명칭 등을 변경하고 신규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입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대표자, 장소, 훈련과정 등을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엄격히 확인합니다.

 인력·재정 등 운영역량을 갖추지 못한 훈련기관들이 정부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수급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 훈련생 규모에 따른 인력기준을 설정하고(교․강사 1인당 원격훈련 과정별 정원 기준) 자기자본이 없거나 신용수준이 낮은(8~9등급) 경우 훈련참여를 제한합니다.

(운영) 선진화된 직업훈련 관리체계로 부정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한다.

 대리출석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기반 기술이 적용된 ‘비콘*’, 지문·지정맥 인식기 등을 훈련기관이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비콘(Beacon): 비콘 신호 내에 훈련생 스마트폰이 들어오면, 이를 인지하는 위치기반 기술

원격훈련에 대한 출결관리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만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휴대폰, OTP* 본인인증 후 수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OTP(One Time Password): 무작위 생성되는 일회용 비밀번호 이용한 인증방식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실제 수강여부를 모니터링(Auto Calling System)하고, 훈련생들의 수강평을 비공개로 작성하도록 하여 부정훈련에 대한 제보 기능을 확대합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업훈련 관련 빅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하여 “부정패턴*”을 35개에서 ‘19년까지 65개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과거 부정사례를 기반으로 훈련자료 간의 관계, 규칙 등 부정의심사항을 분석, 향후 부정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화

(제재)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재로 상습 법위반기관을 퇴출한다.

상습적 법위반기관은 그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현금·직원 해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간주, 제재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도입 등 법개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훈련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해당”과정에 대해 처분하던 것을 같은 직종의 다른 훈련과정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적발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전과정 인정제한” 부과 등 제재처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한식조리사 양성과정’을 처분받고, 유사과정인 ‘한식창업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방지

 

5.직장인 10명중 9명 : 커리어 사춘기 있다.

직장인들도 이직, 승진 등을 고민하는 ‘사춘기’ 시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 중 나타나는 ‘커리어 사춘기’는 낮은 연봉과 반복되는 업무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1039명을 대상으로 ‘커리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93.8%가 ‘현재 직장에서 승진할지, 혹은 다른 회사로 이직할지 등을 고민하는 커리어 사춘기를 겪었는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들이 커리어 사춘기를 겪은 시기는 근무 3년차(34.6%), 근무 1년차(22.9%), 근무 2년차(18.7%) 순이었다. 특히 커리어 사춘기를 겪었다는 답변은 근무 1년차~근무 3년차(3개 답변의 합, 66.2%)에 집중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커리어 사춘기가 찾아 온 이유를 조사한 결과 ‘너무 낮은 연봉(연봉 인상률이 낮아서)’이 49.8%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서’라는 답변은 35.3%로 2위에 올랐고 다음으로 ‘너무 많은 업무량(27.0%)’, ‘고용 불안정성(25.1%)’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직장인들은 직장생활을 하며 한 번쯤 경험하는 커리어 사춘기에 대해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커리어 사춘기를 경험한 직장인 중 69.4%가 ‘극복하지 못해 주기적으로 고민한다’고 답했다. 반면, ‘극복했다’는 답변은 30.6%였다. 

 

커리어 사춘기를 극복한 직장인들의 노하우는 ‘이직, 창업 준비(29.9%)’, ‘회사 생활 이외에 취미활동에 매진(29.5%)’, ‘업무에 더욱 집중(28.2%)’, ‘연봉 협상, 직무 재배치 등 해결책 마련(23.5%)’, ‘친구, 지인 등과 상담(23.2%)’ 등으로 다양했다.

 

이처럼 직장인 대다수가 현재 커리어 관련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지만, 정작 고민을 상담하고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았다. ‘커리어 고민을 상담할 사람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45.5%의 직장인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 역시 ‘친구, 지인(73.6%)’과 상담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현재 근무하는 회사 동기(35.5%)’, ‘이직을 희망하는 기업에서 근무 중인 지인(18.0%)’과 상담한다는 답변은 비교적 적었다.

 

6.핫한 금융권 자격증 베스트 7

 

7.2017 하반기 취업 성공한 신입사원 합격 스펙은?

올 하반기 신입사원들의 합격 스펙은 어떻게 될까?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 기업 104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합격 스펙’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합격자들은 평균적으로 학점 3.5점, 토익 733점, 자격증은 2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 평균 3.5점, 최소기준학점은 3.1점
지난해 하반기 합격자의 평균 학점은 평균 3.5점으로 상반기(3.4점) 대비 0.1점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3.3~3.6점 미만’(35.6%)이 가장 많았고, ‘3.6~3.9점 미만’(26%), ‘3.0~3.3점 미만’(19.2%), ‘3.9~4.2점 미만’(8.7%), ‘3.0점 미만’(8.7%), ‘4.2점 이상’(1.9%)이 뒤를 이었다.

학점 평가방식은 학점 자격조건이 있는 기업(53개사) 중 71.7%가 ‘일정학점 이상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최소 학점 자격조건은 ‘3.0점 이상’(50.9%), ‘3.5점 이상’(32.1%), ‘2.5점 이상’(13.2%), ‘4.0점 이상’(3.8%)의 순으로 평균 3.1점으로 집계되었다.

◆ 외국어 능력 토익 평균 733점, 토익스피킹 레벨 5.8
신입사원 토익 평균점수는 733점으로 상반기보다 41점 하락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700~750점 미만’(18.8%), ‘600~650점 미만’(18.8%), ‘750~800점 미만’(15.6%), ‘800~850점 미만’(14.1%), ‘650~700점 미만’(9.4%), ‘900~950점 미만’(6.3%), ‘850~900점 미만’(4.7%), ‘550~600점 미만’(4.7%), ‘950점 이상’(3.1%) 등이었다. 

반면, 토익스피킹 평균 레벨은 5.8로 상반기에 비해 0.2점 상승했다. 구간별로는 ‘레벨6(130~150)’(35.7%), ‘레벨5(110~120)’(32.1%), ‘레벨7(160~180)’(14.3%), ‘레벨4 이하(100 이하)’(10.7%), ‘레벨8(190~200)’(7.1%)의 순서였다.

◆ 신입사원 10명 중 9명 평균 2개 이상 자격증 보유
자격증은 신입사원의 89.4%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평균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개’(49.5%), ‘1개’(28%), ‘3개’(15.1%), ‘4개’(3.2%), ‘6개’(2.2%)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기업의 76%는 신입사원 채용 시 ‘자격증 관련 조건이 있다’고 답변했다. 자격증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무는 ‘제조/생산’(22.8%, 복수응답), ‘재무/회계’(20.3%), ‘서비스’(16.5%), ‘연구개발’(15.2%), ‘영업/영업관리’(13.9%), ‘인사/총무’(12.7%), ‘IT/정보통신’(11.4%) 등이 있었다.

◆ 지방사립대-이공계계열 강세
2017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의 대학 소재지 비율은 ‘지방 사립 대학’(31.8%)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25%), ‘서울 소재 대학(SKY 제외)’(19.3%), ‘지방 거점 국립 대학’(15.5%), ‘SKY 등 명문대학’(4.5%), ‘해외 대학’(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공계 선호 현상은 다소 둔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이공계열 전공이 전체 신입사원 중 42.3%를 차지했던데 비해, 하반기에는 6.2%p 감소해 36.1%에 그쳤다. 계속해서 ‘상경계열’이 20.7%로, 상반기에 비해 한 계단 올라서 2위를 기록했고, 다음은 ‘사회계열’(17.5%), ‘인문, 어학계열’(16.6%), ‘예체능계열’(5.3%) 등의 순이었다.

◆ 인턴 경력, 올드루키 등 실무 경력 중시
신입사원 중 인턴 경험을 보유한 이들의 비중은 절반 이상인 56.7%였다. 
정규직 근무경력을 보유한 ‘올드루키’가 있다는 답변도 기업 10곳 중 6곳 수준인 58.7%에 달했다. 전체 신입사원 중 올드루키의 비중은 평균 28%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