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9월 3주 재테크 소식

 

1. 인건비 절감법

정부가 2018년도부터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할 것을 확정했다. 무려 16.4%가 인상된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여는 1,573,770원으로 전년대비 221,540원이나 인상됐다.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됨에 따라 기업 경영자를 비롯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 연 월차 휴가 근로수당, 일직 및 숙직수당 등 소정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 다음의 것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금 처리 방법에 따라 최저임금 포함여부 달라져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되어야 하며 1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기반으로 지급 되어야 한다. 취업규칙 등에서 만약 연간 기본급의 240%를 지급하되 이를 12등분해 매월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매월 20%씩 나눠 지급한 경우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된다. 그러나 매월 기본급의 20%씩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연간 240%를 지급한 경우의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 시에 포함된다.

비정기적 임금, 복리후생적 수당도 제외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결혼수당, 월동수당, 체력단련비 등 임시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급식수당 등 복리후생적 성질의 수당도 제외된다.

시사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임금항목 재설계 
임금총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상여금을 임금항목에 안분하여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연 340%인 경우 이를 100%로 줄이고 나머지 240%를 임금항목에 안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지급하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대상 수당 및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면 식대 대신 비과세인 식권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을 임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근로시간 개선
불필요한 근로시간을 줄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한다. 계절적으로 업무량이 몰리는 업종의 경우 업무량이 덜 혼잡한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 미만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간을 축소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연가휴가 미사용수당을 절감하도록 한다.

 

2. 정육식당에서 판고기, 부가세 내야 하나요?

#.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하려고 근처 정육식당을 찾은 고기동 부장님.

이곳에서는 정육점에서 원하는 고기를 구입한 다음, 식당에서 제공하는 밑반찬과 숯불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다.

고기를 정육점에서 샀기 때문에 신선한데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다 보니 가격도 10% 정도 저렴했다. 식당에서는 상차림비와 술값만 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회식이었다.

고객이 직접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입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식당으로 옮겨 직접 불판에 구워 먹고 상추 및 음료수, 주류대 등을 별도로 음식비로 지급하는 이런 ‘정육식당’ 형태는 세금 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보통 정육식당 사업자는 동일 건물 내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겸업하면서 각각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한다. 정육점 매출과 식당 매출을 구분하여, 정육점 판매된 고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식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정육점에서 구입하고, 식당에서 소비한 정육 판매분을 면세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보통 정육점 코너에서 구입한 고기를 같은 정육식당 내에 있는 식당 코너로 가져가서 먹는다. 때문에 이것은 식당에서 고기를 바로 구입해서 먹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반면, ‘정육식당에서 판매한 고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이 경우는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의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했기 때문이다. 또한 2층 식당의 메뉴는 상차림, 찌개, 공기밥 등 쇠고기를 제외한 음식 부재료만 있었고, 사업자가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모든 정육식당에 일반화 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즉, 정육식당의 영업형태나 매출액 비중, 규모, 주변식당과의 시세 차이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즈앤택스는 “정육점과 식당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육 매출에 대해 면세가 아니라 과세가 됨으로써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육점에서 식당으로 정육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구입하여 식당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식당의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전세보증금도 증여세 과세 대상 : 합법적 대비 방법

이제 막 가정을 이루어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값을 감당하기 벅찬 것이 현실이다. 매매는커녕, 전세조차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수 억 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이 전세보증금을 도와주기도 한다.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수준의 혼수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및 전세보증금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예전에는 전세보증금은 등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에서 파악하기가 불가능했으나, 수년 전부터는 전세금에 대한 확정일자 및 전세금액이 과세관청에 통보되기 시작했다. 2013년~2014년에는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전세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자들에게 증여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과세관청은 전세보증금 기준 금액을 점차 하향하여 고액 자산가들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과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증여세 추징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증금 80%이상 자금출처 준비

세법에서는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억원에 대해 증여추정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자금이 2억원이면 전부 증여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의 80%이상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명백히 준비해 놓아야 한다. 자금출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신고서, 부채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해야 인정된다.

 

전세 계약은 부부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 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 양쪽의 소득을 자금출처로 입증할 수 있다. 자금출처에 부족한 금액은 양쪽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 받는 방법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감 할 수 있다.

 

4.6% 이자를 지급하고 금전차입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식간 금전차입은 증여로 추정한다. 그러나 관련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통장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차입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금융기관을 통해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입이율은 최소 현재 당좌대출이율인 4.6%를 기준으로 상하 95%~105% 구간 이내여야 한다. 기준금리인 4.6%와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4.국세증명 발급 : 모바일 홈택스 활용

국세증명 발급, 모바일 홈택스로 쉽고 빠르게!

집에 프린터기가 없는데 국세증명을 어떻게 출력하죠?
출력없이 모바일 홈택스에서 열람은 물론 팩스전송도 할 수 있어요!

 

 

5. 예비 신부 신랑의 재정 상담실

결혼은 굉장히 현실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리기란 쉽지 않죠. 대부분 부부만의 수입으로 생활을 꾸려가는데, 아이를 출산하면 양육비도 만만치 않은 데다 내 집 마련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게다가 자녀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까지 고민해야 하죠. 만약 배우자와 경제 관념이 맞지 않는다면, 돈과 관련된 결정을 끊임없이 내려야 하는 결혼 생활이 무척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또는 예비 배우자의 경제 관념이 본인과 맞지 않아서 고민하고 계시나요? 오늘 Samsung Life&에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의 고민 사연과 함께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대비 자금 확인하기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에요”

 

Q. 재산이라곤 소액 적금과 청약통장이 전부라 결혼 자금으로 쓰기에도 빠듯해요. 사실 현재에 충실하며 살자는 주의였는데, 막상 결혼을 앞두니 그 동안 목돈을 넉넉하게 모아두지 못한 게 아쉽네요. 막상 예비 배우자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수는 없고요.

 

A. 결혼 준비에 목돈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신혼집 마련부터 결혼식 준비, 신혼여행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무수히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결혼에 있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도 많습니다. 계획은 예산과 상황에 맞춰 세우면 됩니다. 서로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죠. 미래 계획을 위해서라도 서로의 재정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서로의 적금이나 청약, 연금 등 가입해 둔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향후 재테크 전략도 세울 수 있겠죠. 장기투자 상품을 갖고 있어 당장 목돈을 융통할 수 없더라도, 먼 훗날 집 장만 같은 보다 큰 계획에 활용될 수도 있고요. 만약 부부가 비슷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일부는 다른 투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재정 상황을 오픈하는 것은 상대를 감시하거나 훈계하기 위해서가 아닌, 두 사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첫 단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대출현황 공유하기

“결혼 전 상환하기 힘든 개인대출금,  예비 배우자에게 공개해야할까요?”

 

Q. 저에게 딱 하나 결점이 있다면 바로 빚이에요. 자동차를 사느라 받은 36개월 자동차 할부금과 학자금 대출, 전셋집을 장만하느라 받은 대출 자금...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텐데 결혼 후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는 예비 배우자에게 괜한 찬물을 끼얹는 말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A. 결혼은 서로 간의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대출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 결혼 후에야 배우자에게 알린다면, 상대는 금전적인 부담을 갖는 것은 물론 배우자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일상 생활부터 장기적인 인생 계획까지도 좌우할 수 있으니, 결혼 후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충격일 수밖에 없겠죠? 대출이나 채무 관계는 본인만큼 상대방에게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 대출,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뿐 아니라 지인과의 작은 금전거래까지 모두요! 예비 배우자와 상의를 거쳐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함께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나 자신의 채무는 혼자만이 짊어져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패턴 확인하기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쓰는 사람, 그냥 두고 보아도 괜찮을까요... ?”

 

Q.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쓰는 데 굉장히 쿨해서, 저에게 선물도 자주 사주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도 자주 데려가요.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슬슬 걱정도 되네요. 그가 한 달 간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대략 합해보니,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결혼 준비부터 결혼 후까지 돈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걸까요?

 

A. 이미 커져버린 돈 씀씀이는 수입이 줄어도 바꾸기 어렵습니다. 설령 쓰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다 해도 합리적인 소비 습관은 필수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계획 없이 흥청망청 써버리기만 한다면 언젠가 호되게 당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결혼을 마음먹었다면 ‘통 큰’ 손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비 습관의 문제점을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먼저 상대방의 소비 패턴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해 보세요. 매달 지출할 돈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겁니다. 거꾸로 저축해야 할 비용을 정해두고, 그 나머지를 갖고 생활하는 습관도 과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고 하죠? 별생각 없이 지출한 돈이 어마어마해졌듯, 알뜰하게 한 푼이라도 아낀 돈이 나중엔 목돈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취미 생활 확인하기

“월급의 반이 넘게 들어가는 취미생활.. 제가 그의 취미를 존중해야 할까요?

 

Q. 자전거 라이딩을 좋아하는 예비 배우자. 주말마다 자전거를 들춰 매고 라이딩을 떠나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반해 좋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지출 내역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1천만 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를 사는가 하면, 라이딩에 필요한 장비 모두 비싼 제품들로 사요. 다른 데에는 유독 아끼면서 취미 생활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그... 어떻게 해야 하죠?

 

A. 취미 생활은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결혼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혼은 자녀 양육이나 노후 대비 등을 위해 목돈을 모아야만 하는데요. 개인의 취미 생활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면 정작 돈이 꼭 필요한 순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죠. 하지만 취미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기에 타인의 간섭은 오히려 오기만 발동시킬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배우자가 취미생활 전용 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도록 제안하는 겁니다. 한 달 수입 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취미생활에 투자하는지 미리 정해서 그 금액만을 계좌에 넣는 거죠. 또 스스로 취미에 들이는 비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예비 배우자의 경제관념을 살펴보는 상황들을 나열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결혼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이다.'라고요. 예비 배우자와 서로의 경제관념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서로 맞춰가며 극복해가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6. 40대 재테크 노하우

수입과 소비가 정점에 달하는 40대는 위아래 세대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크게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경우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가서 다행히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지만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크게 일어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축의금이나 경조사비 등도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40대재테크 잘해야만 노후 준비가 수월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십 대를 위한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환경에 맞는 목돈 운용 방법 고민
안정성과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안정성만 너무 고집하다 보면 수익률이 떨어져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칠 수 있으므로 채권형 상품, 주식형 상품을 적절하게 살펴보고 본인의 목표 수익률에 맞는 비율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받은 은행과 같은 카드사 사용
30~40대인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과 같은 계열의 카드사를 사용하면 대출의 금리를 소폭 할인해주는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드사와 대출을 잘 연계하면 알뜰하게 재테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준비
나의 노후가 불안해지면 자녀나 부모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바로 새는 돈을 찾아 소액이라도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예금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변액연금을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변액 연금은 한정된 연금을 받는 연금과는 다르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본인이 수령할 연금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액의 경우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형 상품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 보험으로 위험에 대비
40대는 건강의 중요성을 조금씩 느끼는 시기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관리를 필수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신을 넘어 내 가족을 위한 노후 전력이기 때문에, 가장이라면 종신이나 암 상품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질병에 걸릴 경우 고액의 치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최소의 안전핀 '보장성보험'으로 위험에 미리 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료비가 많이 나가는 암, 뇌, 심장 관련 질환을 보장받는 3대 질병 상품은 준비해두시는 것이 현명한데 몸이 아프거나 연령이 높아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40대재테크 노하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40대부터는 은퇴하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은퇴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듯이 갑작스럽게 은퇴 후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노후생활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