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소식 ] 8월 3주 세무 자산관리 보험 소식

8월 3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1. 실손보험 혁신 : 보험 사각 지대 해소

 

건강보험 확대에 이어 실손의료보험도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유병자·은퇴자를 위한 실손보험을 도입해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공·사보험의 조화로운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하계연합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현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유병자·은퇴자들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는 질병 이력이 있거나 은퇴한 사람의 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미진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실생활에 밀착한 단종 소액보험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간단보험이라고도 불리는 단종 소액보험은 자전거 상해·배상책임보험, 스키 상해·배상책임보험, 대중교통 이용 상해보험, 전세금보장보험 등 종류가 다양하고 손해율이 낮은 편이지만 상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중이거나 단독 상품으로는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단종 소액보험(간단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방식 확대 등을 개선하고 전세금 보장 보험을 지속 활성화해 가계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위험보장 내용이 단순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1회성 보험은 그 특성에 맞게 가입서류·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적극 육성해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신상품 출시를 촉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자율주행, IoT(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전기차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기차 보험 활성화와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개편방안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신상품 개발시 법령해석 등의 불확실성으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혁신상품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간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보험은 가계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관리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포용적 금융’이 추구하는 가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이라고 설명하며, “국가 및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해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연금 3층 집 짓기

 

■당신이 50대 직장인이라면!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장기근속 후 정년퇴직하는 평범한 직장인은 연금을 활용해 부족한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20대 중반에 중견기업에 입사, 장기 근속으로 55세에 임금피크제에 돌입하고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임금피크제에 돌입하기 전까지 매년 명목임금이 4% 오른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첫 월급의 기준소득월액은 260만원, 60세까지 35년간 평균액이 336만원이라면 65세부터 국민연금으로 월 9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저축도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구성된다.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소득세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3.2%, 16.5%(근로자 총급여 연 5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를 돌려받을 수 있다. 25세부터 연간 400만원씩 59세까지 35년 동안 불입하면 연 2% 복리증식 시 1억9998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환급금은 35년간 2310만원에 달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추가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합해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했다면 추가로 연 300만원(월 25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35년 불입 시 연 2% 복리증식 기준 1억4998만원 저축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도 10년 이상 유지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40세부터 월납 50만원(매년말 600만원 불입 가정)을 20년 납입하면 60세 시점에 적립자산이 약 1억4578만원이 쌓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국민연금(월 98만원)에 은퇴자산 7억4747만원을 90세 기준 월급여로 변환한 112만원을 합하면 월 210만원의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직장 그만두고 자영업 시작했다면!

똑같이 20대 중반에 중견기업에 입사했지만 조기퇴직으로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은 연금 등 대책이 없을 경우 장기근속 후 퇴직자 대비 노후 월수입이 절반에 그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35년으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380만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65세부터 월 106만원 수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일반 직장인보다 부담이 늘어난다. 창업 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험료가 9%다. 퇴직 전까지 월소득의 4.5%를 보험료로 납부하던 것 대비 부담이 2배다.

이직으로 인한 퇴직 때 전 직장의 퇴직금 IRP 계좌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 직장의 퇴직연금제도에 편입하는 것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를 덜 낼 수 있다.

창업자금 조달을 위한 연금 등의 중도인출은 추천되지 않는 방법이다. 먼저 국민연금은 반환일시금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창업자금 조달 목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이 중도인출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IRP 계좌도 중도해지 시 퇴직소득세를 부과받는 등 세제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계좌 내 펀드투자가 가능한 변액연금보험도 별도의 수익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단순히 절세뿐만 아니라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5세부터 월납 100만원, 20년납 연금보험 가입 시 65세에 2억9157만원의 적립자산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해외 분산투자가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연금저축펀드 순자산 가운데 국내자산은 80%, 해외자산은 20% 정도다.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는 국내자산이 79%, 해외자산이 21%다. 국내자산이 해외자산의 4배나 투자 규모가 큰 것이다. 국내 경기가 안 좋을 때를 고려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해외 투자 중 3분의 1이 중국이지만 북미 주식의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지역별 분산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 노후 대비법

 

ㄱ)부채 줄이기, 지출계획 세우기, 주거계획 세우기

노후준비는 한 살 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게 좋지만 늦었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출은 여전히 많은데 소득이 줄어드는 50대 이후라면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막막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하게 고민만 하는 여러분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줄이기(Reduce Debt)

 

Point 1. 부채 목록을 만들어라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부채 관리입니다. 돈을 벌 때는 견딜만하던 이자도 수입이 끊기면 몇 배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은퇴가 가까워온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부채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 목록을 만들어 부채 상환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은퇴 후 부채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이자율이 높은 부채부터 순서대로 갚아 나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이자율이 최대한 낮은 금융기관을 찾아 대출 갈아타기를 해야 합니다.

 

Point 2. 파트타임이라도 제2의 직업을 찾아라
부채를 전부 상환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채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다른 소득원을 찾아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노후준비는 오래 일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제2의 직업으로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 본인이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지위나 연봉에 연연하기보다는 파트타임이라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지출계획 세우기(Reduce Spending

 

Point 1. 불필요한 지출을 확인하라
지출에도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소비습관을 파악해 쓰지 않아도 될 항목을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 외식 횟수가 많다면 이를 줄이고, 아니면 가격이 낮은 데로 가서 식사를 하세요. 교육비도 줄여야 할 항목입니다. 온라인 수강이나 방과 후 수업 등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성인이 된 자녀의 학원비나 용돈은 자녀와 상의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모님 의료비의 경우 실버 실손의료보험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Point 2.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써라
개인의 신용 관리를 위해 신용카드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은퇴가 가까워온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신용카드가 있으면 값비싼 물건도 쉽게 살 수 있고,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사게 됩니다. 반면 체크카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을 통장에 넣어 예금액만큼 사용하므로 현금을 사용할 때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명한 지출 관리가 가능해진답니다.

 

주거계획 세우기(Reduce Housing)

 

Point 1. 은퇴 후에는 집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라
모든 자녀가 출가했다면 부부 두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가끔 방문하는 자녀를 위해 계속해서 넓은 집에 사는 것은 비경제적입니다. 큰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만만치 않고 관리비나 생활비도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은퇴 후에는 가족의 개념을 부부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Point 2. 주택을 줄인 자금으로 즉시연금을 준비하라
막상 은퇴를 하면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만큼 반가운 것이 없습니다. 주택 규모를 줄이면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생기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연금 상품에 가입하거나 상가 임대 등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해보세요.

 

ㄴ)자동차 및 보험 리모델링하기, 금융역량 키우기

지난번 소개해드린 노후 대비를 위한 은퇴 전 재무 실행법(부채 줄이기, 지출 계획 세우기, 주거계획 세우기)에 이어 오늘은 자동차 및 보험 리모델링하기, 금융역량 키우기, 재무 상태를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생애재무 설계 도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및 보험 리모델링하기(Remodeling Cars and Insurance)

 

Point 1. 주차장에 세워둘 비싼 차를 구입하지 마라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가급적 차량을 없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외출이 줄어들게 되고, 차를 타는 날보다 세워두는 날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int 2. 부부의 삶 위주로 보험을 재조정하라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부부 위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한 연금, 중대 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암보험과 종신보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실손의료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으로 재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보험의 필요성도 커진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금융역량 키우기(Raise Financial Capacity)

 

Point 1. 금융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는 5%였습니다. 은퇴자금으로 2억원을 갖고 있으면 예금 이자가 1천만원으로, 매달 83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겼죠. 여기에 약간의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부부가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예금금리는 1.25%로, 2억원에 대한 이자가 월 20만원 수준이니 한 사람이 용돈으로 쓰기에도 적은 금액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무작정 예•적금에 의존하는 자산관리로는 긴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Point 2. 금융지식과 금융역량을 키워라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를 결심했다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은 투자의 기본입니다. 무료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금융 관련 협회나 동호회 모임에 참석해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쌓는 것도 좋답니다.

 

4.종신보험연금전환 필요한 이유?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남성 사망자 중 30세~ 59세 비율이 24.6%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는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기간이자 보통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는 시기인데요. 만약 이 시기에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가장이 사망하게 된다면 남겨진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생활비는 얼마나 될까요?

2016년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한 가구의 3년 치 생활비는 평균 9,288만 원으로, 3년에 약 1억 원의생활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남겨질 가족들은 남편과 아빠를 잃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죠. 

하지만 사망보장이 필요하다고 느껴도 언젠간 한 번은 꼭 지급되는 종신 상품 특성상 납입료의 부담을 느끼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망 보장만 받는 건데 꼭 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변화하고 있는 종신보험연금전환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상품으로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일정 기간 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정기 상품과는 달리 가입하면 평생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특약을 추가하면 상해나 재해, 질병 등에 대한 보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신 상품에서 연금 전환이 가능해졌는데요. 사망 시에 지급받는 형식이 아닌 연금 형식으로 전환하여 그동안 쌓아온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가 어릴 때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지면 종신보험연금전환을 통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연금을 따로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상품을 가입하면 따로 연금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여러 개 상품을 가입하기 부담스러울 경우 연금전환 상품으로 활용하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종신보험연금전환 시 사망 보장은 NO
종신 상품을 연금 전환하게 되면 사망 보장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이 연금의 재원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연금 전환시 연금전환 환급률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어려울 땐 중도인출, 충분할 땐 추가납입
매달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중도에 납입을 잠시 중지할 수 있고, 또 갑자기 목돈이 생겼을 때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는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상품이 있으니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3. 보험사의 안정성 확인
종신 상품은 평생 동안 보장받기 때문에 보험사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사망보험금 vs 연금전환 
그렇다면 종신 상품 사망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요? 연금을 전환할 때 금리 수준과 자신의 기대수명에 따라 상이합니다. 연금으로 전환 시 종신 상품의 공시이율이 아닌 연금상품의 공시이율이 적용되는데, 통상 공시이율은 연금 상품이 더 높고,  최소한의 이자는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최저보증이율은 종신 상품이 더 높습니다.

금리가 높다면 종신보험연금전환이 유리하나, 저금리일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조금 더 높은 종신 상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금리가 높아 적립금이 크게 늘어났거나 본인의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금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자산이 있는 가장일 경우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
최근에는 은퇴 이후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노후 의료비 및 생활비로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종신 상품도 출시되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장수 리스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산이 있는 가장일 경우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좋은 대안이 되는데요.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인 누진세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상속자산의 규모를 확인한 후 보장범위를 알맞게 정해 종신 상품에 가입하면 사망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알맞은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많은 상품들이 있고 각 상품별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본 뒤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험이 궁금할  땐 리치앤코가 운영하는 비교전문몰에 물어보세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 등을 무료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실시간 여러 회사 상품 한 번에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만 해보셔도 되니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5.2017년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표 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현행) 20% → (개정) 과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7% → (’18) 5% → (’19 이후) 3%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최대 지급액(만원): 단독 77→85, 홑벌이 185→200, 맞벌이 230→250
외국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에 대한 지급 확대 
- 주거안정 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월세 세액공제율 10→12%로 인상.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20.12.31.까지연장 
-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부모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적용요건 5년 이내 → 10년 이내 양도로 완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현행) 서민형 250만원(일반형․농어민 200만원)
→(개정) 서민형․농어민 500만원(일반형 300만원), 중도인출시 세금혜택 유지 
-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사용금액 공제율을 한시적 인상(30%→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도서·공연비 지출분 30% 공제

자영업 세제지원 확대 
- 면세 농산물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공제율 8/108→9/109로 상향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장부기장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수입금액 요건(3년 평균액의 90% 초과→50% 초과) 등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 인하(20% → 15%)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 
-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세율 환원)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 22% → 25%
- 설비·투자세액공제 축소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율
대기업 3%→1%로, 중견기업 5%→3%로 축소 
-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농업, 도소매업 등 (현행) 20억원 이상 (’18～’19년) 1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등 (현행) 10억원 이상 (’18～’19년)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5억원 이상 
개인서비스업 등  (현행) 　5억원 이상 (’18～’19년) 5억원 이상 (’20년 이후) 3.5억원 이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악기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추가
(현행 58개→61개 업종)
- 소형 주택임대등록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3호 이상 임대→ 1호이상 임대 
-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발급 (2% →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1% → 2%)
-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 
유흥주점업 등 대상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를 대리납부

일자리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중소 중견기업은 2년간),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허용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율 인상 (10% → 30%, 중견 15%)
-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비율 10→20%로 상향,
적용근로자 범위 총급여 7천만원 미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세액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 취업 후 3년간→5년간으로 확대

창업·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 
-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추가감면 
-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한도 1억원으로 설정.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씩 한도 축소.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재기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영세 자영업자 폐업 후 ‘18년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 시 기존 체납세금 면제(1인당 3,000만원 한도)

납세편의 등 기타제도 개선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인정 한도액 합리화 
계속 보유 차량과 일부 기간 보유 차량의 형평성을 감안. 
현재 감가상각 손금 산입한도액 800만원과 관련해 취득(보유) 기간에 따른 월할 계산 근거 마련 
-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1 또는 7.1)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 공제 
-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부도·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허용 
-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보완 
포괄양도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수자(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 대리 납부 시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봄

6.세무서가 의심하지 않는 클린 매입 방법

세금이 부담되는 사업자로서는 매출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임의대로’ 조절할 수 있는 유혹이 눈앞에 있다면 거절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과세관청은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수수한 것이 판명될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를 연계하여 추징하고, 거액일 때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따라서 평소 의심받을 만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없도록 거래유형을 살피고, 대책을 세워두어야 한다. 사업내용과 다른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입 및 매출처가 같은 거래를 하거나 단가가 과도하게 높은 매입은 의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상 내용과 다른 물품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사업내용과 다른 취급종목이 늘어나면 업종 부가율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 위장사업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종목과 관계없는 새로운 물품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종목을 추가하거나 타당한 매입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매입 및 매출시기가 거의 같거나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허위거래 또는 자료상 거래로 의심 받을 수 있다. 정상거래라고 하더라도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확실히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매입단가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높이는 것도 위험하다. 이런 방식으로 부가율을 낮추려고 할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조사를 받게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높은 매입단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인을 정리하고 증빙을 갖춰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도소매업자의 경우 동종업계 사업자끼리 재고자산을 조정하기 위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과세관청은 도매로 매입한 거래를 소매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가공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처음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항상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제 때’ 수취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