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5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2018년 1월 5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1. 연말 정산 정리

 

2. 종교인 과세 정리

2018년부터 「종교인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됩니다.
ㄱ)종교인 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종교관련종사자(이하‘종교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말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 정의 :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다음의 2개 세분류로 구성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원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를 포함합니다.

ㄴ)과세대상 소득은?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다만, 종교인소득 중 법령에 따른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재해 관련 지급액),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ㄷ)종교인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신고 Tip ·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됨  ·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ㄹ)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원천징수 방법은 아래의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ㅁ)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은?

종교인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 조회⇒종교인소득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경우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적용 
   * 홈택스(www.hometax.go.kr)⇒조회/발급⇒기타 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세액표 

ㅂ)종교단체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소득(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종교단체는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여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에게 환급합니다.

ㅅ)종교인들도 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 ]

'18.1.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회(교육)를 희망하는 종교단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설명회대상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모든 종교단체(종교인)

2.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 공지사항 ⇒ ｢종교인과세 설명회 신청서｣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 
  -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 · 팩스 또는 E-mail로 신청 
    * 법인납세과 000조사관, ☎(000-000-0000), 팩스(000-000-0000), E-mail(0000.nts.go.kr) 
  - 신청 기간 : 설명회 필요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3. 설명회 진행 방식
  방문 설명회 또는 세무서별(집합)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

◎ 교단 · 종단 등 일정 규모(예시 100명) 이상의 경우   - 희망하는 설명회 일시･장소를 신청하면 해당 세무서가 신청한 단체와 협의하여, 방문 설명회 등 실시(대형 교단 등은 지방청에서 실시 가능)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설명회 신청 접수 후, 세무서별로 명단을 취합하여 서별 실정에 맞는 설명회 진행

4. 설명회 내용 등
 내용 : 과세제도 안내 및 신고방법(홈택스 신고안내, 반기별 납부 등) 등에 대해 설명 
 교재 : 신고안내 해설책자, 리플릿, PPT 등 활용

 

3.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했을 경우와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했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세금을 30% 더하여 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 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 납부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 모두 포함이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됩니다. 

 이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세금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합니다.

 이를 모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까지 납부하여 증여세 문제가 깨끗이 종결되었다고 잊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증여세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고 증여받는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한 번의 신고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은행에 적금을 든 경우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 (예금, 적금, 주식매수 대금, 부동산 등)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및 차명계좌 증여추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며, 만약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나,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점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낼 경우 다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후에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부담만 더 늘어나게 되니 절세전략을 잘 설계하여 증여하시길 바랍니다.

 

4.국세청 강남 등 고액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 조사 나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총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강남 아파트 4채 구입한 소득 없는 주부 등

국세청이 강남권 등 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취득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자금출처조사에 나선다. 18일 국세청은 “오늘부터 주택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편법 증여 혐의자 등 532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17. 8. 9.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중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지속되자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 신고내용을 연계 분석하여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세무조사 대상자 532명을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이용하여 편법 증여한 혐의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ㆍ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36세 주부는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25억원 상당의 아파트 4채를 취득하여 해당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20대 후반 직장여성은 재력가인 모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직전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모친 명의의 금융기관채무를 발생시킨 후 채무를 포함해 증여받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였다. 추후 금융기관 채무는 모친이 대신 변제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투명한 자금으로 서울 강남소재 아파트 등 다수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제세 탈루한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 가격 급등 지역의 현장정보 수집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여 탈세혐의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감으로써 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해 세정상∙제도상 대응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 부부자산 적절히 분산관리하면 절세 효과 UP

배우자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비과세 활용해야

임대사업 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시 공제 각각 적용

부부끼리 재산을 적절하게 나누어 공동으로 관리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 재테크 효율이 높아진다.

재산을 적절히 분산시키면 증여나 금융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세금은 물론, 추후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남편이 12억원 주택을 매입하여 아내와 지분을 절반씩 공동등기 하더라도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개인별로 합산과세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분산관리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

부부의 재산이 분산되어 있다면, 연간 금융소득에 대해 부부 개인별 1인당 최대 2천만원 미만, 합계 4천만원 미만까지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부부 재산을 분산해두면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므로 적용 세율이 낮아진다.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도 부부 개인별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연간 250만원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증여를 통한 공동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아내가 5년 이내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적게 내는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부 재산이 공동등기 되어 있다면 나중에 자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재산이 20억원인 부부의 경우 전재산이 남편 단독소유인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한다면 총 상속가액 20억원에서 기초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합계 10억원을 차감한 잔액 10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부부가 각각 10억원씩 분산 소유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가액 10억원에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각각 5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나중에 아내가 사망할 경우 기초공제 5억원을 차감한 5억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담하면 된다.

이렇게 부부끼리 재산을 분산하여 소유하면 대부분의 세금에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6. 가상화폐 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3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ㆍ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천176억원에 달한다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매출액과 거의 같다.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7천만원이고, 이중 수수료수익은 492억3천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천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들어 전세계 거래액 기준 빗썸(2위)을 넘어선 국내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1위)나 코인원(11위), 코빗(17위) 등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들이 낼 세금이 얼마일지도 주목된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의 시세와 거래량을 집계하는 사이트 코인마켓캡(www.coinmarketcap.com) 집계에 따르면 한국시간 21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액은 40억3천486만6천880달러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빗썸(39억3천169만5천600달러), 11위는 코인원(4억5천560만2천달러), 17위는 코빗(1억7천524만2천880달러) 등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제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법인은 59만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33만개다. 2016년 기준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은 전체의 0.01~0.02%인 77개에 불과하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익에대해서는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7. 강남 고가주택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 터지나?

단독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에 세 부담 커져…공동주택도 크게 오를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옛 삼성동 사저 보유세 2천427만원…작년보다 42%↑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앞으로 '집부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에서 강남을 비롯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상대적으로 크게 높인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4월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국토부가 발표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도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24일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올해 표준주택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보유세가 많은 곳은 전년 대비 4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작년 공시가격 23억9천만원짜리 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9억3천만원으로 22.59%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천253만원에서 올해는 1천767만2천원으로 41.03% 늘어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사저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지하 1층, 지상 2층, 대지 484.00㎡, 건물 317.35㎡ 규모의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8억7천만원이었으나 올해 36억2천만원으로 26.13%나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지난해 1천709만9천원에서 올해는 2천426만6천원으로 작년보다 717만원 많아졌다. 보유세 인상률은 41.92%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탄핵 결정 이후 이 주택을 팔고 강남구 내곡동으로 사저를 옮겼다.

 

송파구 방이동의 공시가격 12억3천만원짜리 단독주택도 작년보다 공시가격이 14.95% 오르면서 보유세는 올해 447만8천544만원으로 작년보다 25.67% 더 내야 한다.

1주택자로 가정해 올해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문턱 효과'로 인해 상승폭이 가팔라진다.

지난해 공시가격 8억4천300만원이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9억5천600만원으로 상승(13.4%)하면서 작년에는 재산세로 238만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까지 포함해 291만2천원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다만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곳은 보유세 인상도 크지 않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5천400만원에서 2억6천800만원으로 5.51% 상승하지만, 보유세는 5%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작년 45만5천원에서 47만7천원으로 5%만 늘어난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공시가격 1억7천300만원짜리 주택도 공시가격이 작년대비 10% 올랐으나 재산세는 올해 30만5천원으로 작년대비 5% 늘어나는데 그친다.

원종훈 세무팀장은 "집값 상승폭이 큰 서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보유세 개편까지 맞물려 있어 앞으로 강남의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라며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 체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8. 가상화폐에 투자해서는 안되는 3가지 이유

① 비트코인은 로또처럼 추첨 복권과 같은 원리로 이윤을 얻는다
그리알리시는 “비트코인에 투자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큰 수익을 거두는 것은 거의 복권을 사서 당첨될 확률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엔젤 투자자(angel investor)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이는 그리알리시는 이것도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엔젤투자자는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 투자자에 비해 이윤 추구욕은 더 강하지만, 모험과 상상력에 열려 있다. 때문에 투자 자금을 모험용으로 위험을 감당할만한 자산 기반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알리시는 비트코인이 초기 목표였던 탈중앙화폐로 사용되지 못하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② 비트코인은 미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
비트코인은 신생기업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그 자체가 아닌 가상통화일 뿐이다. 때문에 분석할 현금 흐름이나 투자결정 시기를 검토하기 위한 재무보고서도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투자를 투기로 본다. 

그리알리시는 “비트코인 투자 찬성론자들은 가상화폐가 실제 화폐와 가치교환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며 보편화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재 볼 때는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 

월가의 은행들은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가격 변동성을 줄여줄 것이라는 당초 기대와 달리 효과가 없어 선물거래 마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 초기 옹호론자였던 미국 대형 온라인 결제업체 스트라이프(Stripe Inc.) 역시 4월까지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이유로 거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라이프는 지난 2015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지만 오는 4월부터 비트코인 사용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스텔라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③ 비트코인 외에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
미국 보험회사 노스웨스턴 뮤추얼(Northwestern Mutual)의 부소장(CFP) 챈틀 보노는 “투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은퇴를 위한 준비를 하거나 혹은 더 나은 투자처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챈틀 보노는 401(k), 연금액 보증제도(defined-benefit plan), 개인퇴직계좌(IRA), 이익 공유 플랜, 종업원 우리사주 신탁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ESOP) 등 은퇴와 관련한 투자 상품이 많다고 소개했다.

챈틀 보노는 “내가 투자자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무한정 달러를 비트코인에 퍼부을 여력이 없다면 변동성이 심하고 위험한 투자는 포기할 것”이라면서 “흥미롭지 않은 투자 방식이라고 해서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조선비즈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9/2018012900783.html?main_hot2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