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2018년 1월 2주 재테크 세무 보험 소식

 

1. 2018년 정책자금 관련 이슈들

2017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11월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주요내용 
정부는 ‘사람중심 지능화경제’를 키워드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인 ‘큰그림 1.0’을 만들고 2022년까지 달성할 분야별 목표를 세웠다.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런 비전을 표현하기 위해 ‘I-코리아 4.0’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만들었다. 지능(intelligence), 혁신(innovation), 포용·통합(inclusiveness), 소통(interac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신규 일자리 36만6,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기금의 4차산업혁명 혁신성장 지원 
신용보증기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4.0 Start-up 보증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구개발(Warm-up) → 초기 사업화(Scale-up) → 본격 사업화(Jump-up)로 이어지는 사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한도(Credit Line)를 설정해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대상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11개 선도기술을 활용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다음과 같다.

보증대상기업에는 고정보증료율 0.7%를 적용하고,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우대한다. 연구개발 단계기업에게는 이자부담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를 일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4차 산업혁명 선도 창업기업들에게 향후 5년간 1조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5,000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2.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알아보기

1월은 새해의 시작인 동시에, 사업자에게는 월말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일부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차를 말하는데, 택시처럼 사업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또는 9인승 이상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구입해야 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면세 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항목이다.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에 창업을 했다면 이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올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경우도 공제되지 않으므로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한다.

 

3. 재테크 팁 : 부동산 시장편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8.2 대책은 역대 정권 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부족하다하여 보유세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마저도 현 정권 내에서 현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다주택자를 잡겠다 더 이상 대출로 투기할 수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신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공공분양을 늘리고 공공임대를 늘려서 오직 실수요자를 위한 시장으로 개편하겠다 이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식적 입장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를 정하여 해당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렵도록 하였고 특히 다주택자 또는 다른 대출이 많은 자들의 경우 더더욱 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하였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그동안 강남권 시장 가격 인상의 촉매제로 여겨졌던 재건축시장을 틀어막겠다는 것 또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 정확하게는 아파트 시장은 매우 조용합니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팔려는 매도자와 사려는 매수자와의 생각이 전혀 다름에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의 부동산은 8.2 대책 이후에도 조금씩 계속 상승해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까요?

이번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는 현재 계속 최고점을 갱신하는 중으로 올 한 해에만 쉬지 않고 급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누구나 다 아는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증시는 매우 매력적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고 내년에는 또 다른 신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급등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과 맞물려있는데 대표적 고부가가치 사업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대표하는 4차 산업의 핵심부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괄목할만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삼성전자의 가치가 급등하게 된 것은 당연지사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4차 산업은 아직 시동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4차 산업이 시장에 정착하기 시작하고 상용화되기 시작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회사의 가치는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장 지배력이 강한 독점적 기업의 보유가 향후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은 망했다 더 이상 그들은 예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노력은 빅 5 기업에 의해 삼켜질 것이다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빅 5는 바로 알파벳[구글 모기업]과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 소프트였습니다.

이들 5대 기업은 각 사업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단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독점적 위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공고해지는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에 제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의 주식시장은 각 국가의 독점적 기업들에 의해 지탱되며 그들의 영향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상위 1%가 지배하는 시장으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바로 20년 뒤의 인생역전을 위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어떻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재정적 환경의 마련과 너무나 빠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리스크를 뒤로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열쇠가 위 언급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변화 속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의 경우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왜 강력한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일자리가 교통의 중심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 지역이 강남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규직이 일하고 있는 곳이 강남이고 지방 주요 광역시의 인구를 합한 직장인이 모이는 곳도 바로 강남입니다. 전국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망이 모여있는 곳도 강남이고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학군과 대형학원가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강남입니다.

그리고 한강이라는 천혜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하며 모두가 노후화된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러한 노후화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탈바꿈되어가는 곳 또한 강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자금적 여유가 발생하면 강남에 입성하고 싶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남이라는 땅은 한정되어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재개발이 이뤄지고 재건축이 이뤄질수록 오히려 떠밀려 나가는 세대가 더 나오는 곳이 강남입니다. 즉 들어가고 싶으나 점점 들어갈 아파트가 줄어드는 곳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는 곳이 강남이기에 그곳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흡사 스프링을 손바닥으로 꾹 눌러놓은 것처럼 정부 대책으로 가격을 억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스프링이 튀어 오르게 될 것임을 고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싼 가격에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가만 더 높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단 강남뿐 아니라 이 이야기는 서울 전체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서울은 대한민국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의 수요 가치가 높은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서울에 입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보유한 자산과 적정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 마련할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금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가급적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시고 더 여유가 있고 가능하다면 강남의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가격은 당연히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한 채의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내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역전을 꿈꾸신다면 서울에서의 아파트 마련 또는 강남에서의 아파트 마련 또는 강남과 교통이 좋은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마련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뒤를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뛰어난 입지의 아파트는 긴 시간이 지난 이후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하나의 인생역전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의 또 다른 기본에 해당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어떠한 말과 수식어로 포장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필수 목적 자산이자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절대 연금 없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이라는 것이 단 시간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오랜 시간을 공들여야 하고 저는 그와 같은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전 세계를 지배할 독점적 기업의 주식을 장기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금을 선택해야 위와 같은 투자가 가능할까요? 우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기에 펀드로 운용되는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펀드를 선택함에 있어 위와 같은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 위주의 투자가 이뤄지는 펀드 선택이 요구되는데 바로 배당주 펀드가 그것입니다.

위 언급드렸던 독점적 기업들의 공통점이 바로 배당주라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비단 세계적인 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배당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향후 지속적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들은 가치주 펀드나 또는 시장을 주도하는 펀드로서 우량주 펀드 또는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로도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 가운데 배당주는 보다 독점적 기업의 투자에 적중하는 펀드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장기투자를 통해 적지 않은 배당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플러스알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식의 투자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다만 그러한 펀드를 20년 이상 장기 투자함으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을 단순 목돈으로 받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자산으로서 평생 동안 살아생전에 연금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연금의 특성상 내가 쌓은 원금과 수익금의 총합산액 대비 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으로 더 크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20년 뒤에 여러분이 선택한 아파트가 배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20년 뒤에 여러분이 선택한 배당주에 투자되는 연금의 자산가치가 몇 배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누구나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와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의 가치는 더욱 시장지배력을 키우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오랜 시간을 들여 장기 보유한 여러분의 자산은 분명 인생역전의 꿈을 실현시켜줄 것입니다.

아파트를 찾으신다면 강남을 우선으로 그다음으로는 용산과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 근처를 찾아보시고 그다음으로는 서울의 뉴타운 지역을 위주로 찾아보시고 그다음으로는 강남과 연계되는 2호선과 3호선 그리고 7호선과 9호선 신분당선에 해당하는 역세권 아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을 찾으신다면 무제한 수익보장형 변액연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배당주펀드의 선택은 물론 이거니와 그렇게 발생된 펀드 수익률 가운데 최고 수익률의 지급보증과 만기 시 원금보장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뤄내는 펀드 관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투자는 그 자체적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좀 더 투자의 묘미를 찾아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분명 큰 수익으로 보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4. 부가세 공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 씨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 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공제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이 공제대상입니다. 

• 재고품: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함

세액 계산 방법?

공제대상 자산의 세액계산 방법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재고품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 과세기 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며 , 감가 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세요!

 

5.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맞춤형 안내로 납세 편의 최대한 제공

ㄱ)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 ’17.10.1.～’17.12.31., 일반 ’17.7.1.～’17.12.31., 간이 ’17.1.1.～’17.12.31.

○이번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55만 명) 보다 27만명 증가하였음.

* 법인과세자 85만 명, 일반과세자 404만 명, 간이과세자 193만 명

□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1. 12.이전, (음숙업) 1. 16.이전, (신규) 1. 18.이전, (기타) 1. 22.이전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

*** (서비스 제공업체)페이코, 6개 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ㄴ)맞춤형 도움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

□이번 신고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외부기관 자료^* 및 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함으로써,

* 특허권 양도자료(특허청), 공인중개사 중개자료(국토부) 등

** 핀테크(카카오페이 등)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자료 등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음.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함께 안내하였음.

* 사업과 관련없어 공제받을 수 없는 신용카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등

○ 또한, 업종별･항목별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86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70만 명에게 제공하였음.

| 주요 신고도움 자료 항목 |

업종별	◦ (도소매)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액(핀테크 결제내역) 자료
	◦ (건설업) 부동산 건설․양도 관련 자료
	◦ (서비스) 동물병원 과세물품 매출 관련 자료
	◦ (음식업)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신고안내 자료
항목별	◦ (매 출) 영세율․시설투자 없는 계속 환급신고자 관련 자료
	◦ (매 입)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자료(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 (매 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관련 자료
	◦ (공 제) 농․수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자료

○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하기를 부탁드림.

□아울러, 세무대리인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수임 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ㄷ)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신고 납부 편의 확대

□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매출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총 24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 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

* 현금영수증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

□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21만 명)^*에게는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하여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사업자

○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음.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신고 안내문과 함께 인적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채운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부 편의를 개선하였음.

* 납부번호, 세목코드, 수입징수관서, 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한편,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잘못 신고한 사례 등을 담은「부가가치세 신고 안내」책자를 게시하고,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유튜브에 게시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상담 전화: 126→1번(홈택스 상담)→3번(전자신고․납부)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안내 동영상보기

ㄹ)경영애로 사업자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지진･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23.(화)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함.

*(접근 경로)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를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1. 22.(월)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여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 31.(수)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8.2.9.보다 9일 앞당겨 지급

ㅁ)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성실신고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되,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

□또한,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실물거래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현장 확인을 적극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임.

*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①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끝으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림.

 

6.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이용시간: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4가지 신고서 항목을 조회․대사하여 신고할 수 있음 ※신고 마감일(1.25) 임박 시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 신고를 권장 드림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공제세액이 없는 간이 과세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로그인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간편신고’ 메뉴 선택 ○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18. 1. 25.(목) 18:00 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 또는 1.22.까지 세무서 방문을 권장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 납부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7%) ○ 세무서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자진납부’ 선택 ○ 이용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페이코,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시간: ’18. 1. 25.(목) 금융기관 영업시간 까지 -전자신고 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7.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법

■카드 포인트 사용처.적립율 먼저 확인해야
우선 카드사의 포인트를 많이 쌓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의 포인트 제도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카드사의 포인트는 크게 해당 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 시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포인트가 적립되는 범용성 포인트와 카드별 포인트 등으로 크게 나뉜다. 범용성 포인트로는 신한카드의 마이신한포인트, BC카드의 TOP포인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포인트를 많이 쌓기 위해서는 평소 포인트 적립이 되는 가맹점과 최소 사용 포인트를 파악한 후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가맹점 결제 하기 전 포인트 합산 또는 계열사 간 호환 기능도 있으니 혜택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두자.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 회사는 가족카드의 포인트틀 내 카드 포인트와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모님 또는 배우자 등 내 가족이 사용하는 카드와 내 카드 포인트 합산이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두고 잘 활용만 해도 포인트 적립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룹 계열사간 포인트 호완 또는 공동 적립도 활용하면 좋다. 신한카드는 같은 그룹사인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등 거래 실적에 따라 마이신한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있다.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포인트를 항공사 마일리지로 일정 교환 비율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이 잦다면 카드사별 항공 마일리지 교환비율을 비교해보고 활용하는 것도 비용절감에 좋은 방법이다.

또 지금 당장 포인트가 없더라도 미리 포인트를 제공받아 사용한 후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로 갚아 나가는 선지급포인트도 잘 활용하면 유익하다.

■카드 포인트, 기부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카드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카드포인트로도 카드대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카드 포인트는 연회비 결제나 포인트 기부, 문자메세지(SMS)수수료 결제, 포인트 가맹점 결제, 포인트 전환, 기프트카드 구매, 펀드 구매, 은행 이자 상환, 캐시백등 활용처가 다양하다.

특히 포인트 기부는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정치 후원은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금액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 기부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의 기부 메뉴나 카드사가 마련한 별도의 기부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기부를 원하는 신한카드 회원과 사회단체를 연결해주는 기부 사이트로 '아름인'을 운영하고 있다. 기부처 성격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세상', 환경.정치.사회문제 등 참여 영역으로 '깨끗한 세상', 문화.스포츠 활동 단체를 돕는 '즐거운 세상' 등 현재 약 400여개의 기부처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카드도 별도의 기부사이트 '열린나눔'를 마련해 '결식 아동 돕기', '희소 난치성 질환 환아 지원' 등 건별로 모금 기간과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기부를 받고 있다. KB국민카드는 홈페이지 내 기부메뉴를 통해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사랑의열매, 어린이재단, 대한적십자사, 월드비전, 구세군대한본영, 서민금융지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난민기구 등 총 13개 사회단체에 상시 기부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사회공헌 사이트 '러브팩토리'를 통해 L포인트 기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이 기부하고 싶은 NGO 단체에 보유하고 있는 L포인트 또는 롯데SK주유포인트를 원하는 만큼 기부할 수 있으며, 포인트 정기후원도 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10여개 NGO 단체를 비롯해 정치후원금까지 기부 가능하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분기별로 기부목표를 정하고 고객이 기부한 만큼 롯데카드도 동일한 금액을 함께 기부하는 '포인트 매칭기부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작된 롯데카드의 매칭기부 캠페인은 현재까지 약 1억7000만원이 모금돼 전달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8. 2018 부동산 투자 접근 전략

▶2018년 부동산 투자의 위협 요인은?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표한 수요억제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10년 만에 가장 강한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17년 8.2대책에도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거나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연이어 발표된 9.5대책이나 10.24가계부채대책에도 주택보유자와 매수자는 시장 관망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수요억제책은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되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행될 여러 제도 중에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신총부채산환비율(DTI)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은 내년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책 이슈입니다.

 

먼저 재건축 시장의 큰 이슈였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18년 1월부터 부활하게 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5년 5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시행되었는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 후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 원 초과 시 10~50%가량 누진세율 적용해 부과금 징수되는 만큼 제도 시행 후 해당 지역 재건축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신총부채산환비율(DTI)이 2018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신 DTI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방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기존 DTI가 주택대출의 연간 상환액에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따졌다면 신 DTI는 기존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모두 합쳐 계산되므로 대출 규모 축소로 신규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셋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18년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대책 때 내년 4월부터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세율을 높이는 양도세 중과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제도로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 4월 이전에 양도세 회피 물량이 얼마나 쏟아내느냐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 가격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투자 기회 요인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구체화될지라도 투자에 대한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정부에서 11월 29일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들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 호 공급 방침으로 청년층을 포함한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입니다. 그럼에도 주거복지 로드맵 공공주택지구 예정지가 총 40여 개 지역에 예정됨으로써 수도권 일대 확정 지역의 토지 매물이 이미 급감하며 투자 관심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상 과정에서 일정 부분 현금보상이 불가피한 만큼 예정지 주변 지역 부동산도 재투자로 가격 상승 견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도시재생 뉴딜 정책입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방향성은 다르지만 노후화된 도심을 지역 특색에 맞게 재정비하는 만큼 지역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 진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거나 배후수요가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해당 지역은 수혜를 누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시장 접근 전략은?
정부에서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쓰는 만큼 2018년의 대세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부동산 시장접근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내년 상반기 부동산 대책 규제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단기조정에 따른 회피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기 지역이라도 규제 집중되는 지역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풍부한 자금 및 투자 수요로 단기적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 2기 신도시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가 종료된다면 서울 주변 주택 공급량 역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5년 후 주택가격 재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장기 투자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제가 들어간 서울・수도권 인기 지역 내 청약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 후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 DTI가 도입된다면 대출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내 기준금리인상 이후 국내 4대 주요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2%대 금리는 사실상 막을 내렸고, 이제는 4~5%대 이자 폭탄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제는 저금리 바람을 탄 아파트 투자 열풍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한다면 토지・상가 등과 같은 비주택 상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총 40여 개 지역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택지지구 일부 위치가 미확정되어 향후 수도권 그린벨트뿐 아니라 그 주변 건물까지 투자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가격 차가 30% 이상 벌어지면 표준 치 땅값을 보상기준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리스크는 감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따른 2018년도 부동산 접근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세적인 부동산시장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지역 맞춤 대응법을 구상해야 합니다. 최근 열기를 띠고 있는 분양시장의 청약경쟁률도 지역 내 큰 격차를 보이고 신규 분양 물량 증가로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역별 과잉공급에 의해 역전세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일수록 합리적으로 따지고 투자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우리 투자자들은 한 템포 느리게 가는 안목으로 장기적인 시장 변화를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9.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안되는 항목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와 월세액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도 마찬가지다. 특히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이나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도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학원에 미리 요청하여 제출해야 한다.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챙기는 것이 좋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한다.

(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