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12월 4주 재테크 소식

토털 컨설턴트 2017. 12. 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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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주 재테크 소식

1. 임대주택 세금 혜택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발표를 거듭 미뤄온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드디어 공개했다. 2019년부터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봤다.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18→‘21)
(8
년 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 폐지 
(8
년 임대시) 다가구주택(모든 가구당 40㎡ 이하)도 감면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 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시

4년 단기

면제 (1호 이상)
(
취득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8년 장기

50% 감면 
(20
호 이상시)

재산세

공 통

2호 이상 임대시 
공동주택 건축매입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시

4년 단기

면제 
(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50% 감면

25% 감면

8년 장기

75% 감면

50% 감면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1
주택만 임대해도 감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부터 과세 시행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등록 70%, 미등록 50%)

《 임대소득세 납부금액 》

임대소득

현재 기준

개 선

등록

미등록

등록

미등록

1,000만원

0

0

0

14만원 /

1,500만원

7만원 /

28만원 /

2만원 /

49만원 /

2,000만원

14만원 /

56만원 /

7만원 /

84만원 /

* 8년임대시, 지방소득세 별도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확대 (8 50% 70%)
(8
년 임대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 (5년 임대시 → 8년 임대시)

구 분

현행

개선

양도
소득세

준공공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이상 임대시 
85
㎡ 이하 50% 적용

70%

10년 이상 70% 적용

중과배제

5년 이상 임대하는 
6
억원 이하 주택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 (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 가입유형별 건보료 인상분 추정 》

현재 가입유형

미등록시 
평균인상액

등록시 평균인상액

8년 임대

4년 임대

피부양자*

154만원 /

31만원 /

92만원 /

지역가입자

16만원 /

3만원 /

9만원 /

직장가입자

10만원 /

2만원 /

6만원 /

*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의 건보료 부담액
(
다만, 등록시에는 임대소득이 연 1,333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2.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3. 자녀 증여세 절세 전략

자녀가 부담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줄여주고 싶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철저하게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법에서는 자녀에게 주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10년간 성인자녀에게는 5천만원, 미성년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자녀가 서른 살에 결혼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녀 명의로 1 4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증여신고를 통해 보유할 수 있다.

태어났을 때 2천만원, 만 열 살이 되는 해에 2천만원, 19세가 되는 해에 추가 3천만원, 20세가 되는 해에 2천만원, 30세가 되는 해에 5천만원을 각각 자녀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국내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비과세 하는 규정을 증여재산 공제라고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증여세법의 기본을 모른 상태에서 세금 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증여하면 직계존∙비속관계가 성립하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5천만원이 공제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이고, 이들로부터 각각 수 차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순차적으로 차감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누진 과세하는 ‘증여재산합산과세’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4.세금계산서 바른 발행법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송장  세금 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이를 어길 때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1 이상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반환조건부 판매동의조건부 판매기타 조건부  기한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2. 용역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 1 이상 장기할부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3.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시고기한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확정신고기한을 지나서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7 25) 지나 8월에 발급받는 경우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면매입세액의 10%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함께 과소 납부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례------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 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하여 2016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16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았습니다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 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환급을 거절하고오히려 가산세 2천만 원까지 부과하였습니다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의 경우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164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16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며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했으므로 신고불 성실가산세 1천만 원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천만 원까지 과된 것입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합니다.

5. 국세 은행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주요 은행(18)과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13)가 참여하여 전국 은행의 CD/ATM 17.12.27.()부터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이용가능은행(18)

광주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농협중앙회,대구은행,부산은행,산림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수협은행,수협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한은행,SC제일은행,우정사업본부,전북은행,제주은행,KEB하나은행

신용카드사(13)

주은행,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수협중앙회,신한카드,씨티카드,NH카드,전북은행,제주은행,KB국민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이용불가은행(5)

경남은행,산업은행,씨티은행,우리은행,저축은행

납세자는 은행 CD/ATM기에서 기존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납부뿐만 아니라,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함.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ATM기 이용수수료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부담해야 함.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

유의사항

과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조회납부할 수 있어 고지서(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확인하고 CD/ATM기를 이용해야 함.

현재 은행 CD/ATM기 시스템 상 해당 고지 건의 납부세액은 1개의 신용카드 전액 결제만 가능함.(공과금·지방세 동일)

전액 결제 카드 할부 납부 가능

따라서 고지세액의 일부만 납부할 수 없으며, 하나의 고지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없음.

홈택스 세무서 방문 납부 고지세액 일부 납부 가능

신용카드사별로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결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수 없음.

남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저축은행전산 시스템 개선에 시간이 소요되어 ’17.12.현재 해당 은행 CD/ATM기에서 납부 불가능하며 추후 개통 예정임.

기대효과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가까운 은행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터넷 사용 및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증진.

특히, 18.1.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부터는 세무서 방문 납부자 분산되어 방문인의 납부 대기시간 감소가 예상됨.

* 16 세무서 신용카드 납부건수:1,568천건(전체 신용카드 납부건수의 64.5%)

향후계획

이용불가 은행(5)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18년에는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또한,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세액의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음.

 

6.빚부터 갚아라 : 재테크의 시작

대출이 짐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가 1.251.5%로 한 차례 더 오르면서 시중금리가 뜀박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추가로 3차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내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4%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그간 저금리에 빚을 내서 재테크에 활용해왔다면 당장 부채 규모부터 축소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라고 조언한다

주담대 금리 최고 연 4.6%…내년부터 본격 타격
21
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은 18일부터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연동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일괄적으로 인상했다. 국민은행은 신규 코픽스 주담대 금리를 15 3.114.31%에서 3.264.46% 0.15%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신규 코픽스 주담대 금리를 각각 3.124.43%, 3.174.17%로 올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3.3704.504%, 2.984.57%로 올렸다. 이에 따라 2%대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출 금리가 대폭 오른 것은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올랐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15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7%, 직전 달보다 0.15%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2015 4(1.77%) 이후 2 7개월 만에 최고다. 상승폭(0.15%포인트) 2011 2(0.16%포인트) 이후 6 9개월 만에 최대다

대출자들의 부담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바뀐 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하반기(712) 대출 막차를 탔던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16)부터 바로 상승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내년 미국이 0.25%포인트씩 3차례 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가 1%포인트 안팎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금리가 23%대에서 45%대로 껑충 뛸 수 있다.

대출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3년 이내 단기간에 빚을 갚을 수 없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한 편이다. 반면 단기 대출이라면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75%포인트 정도 낮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변동금리를 택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출이 있는 고객은 10년 이상 장기대출일 경우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인상될지 따져보고 고정금리로 갈아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대출 중에선 신규 취급액 기준이 아닌 잔액 기준 코픽스에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 금리가 상대적으로 서서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1.66%, 2010년 코픽스가 발표된 뒤 처음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보다 낮아졌다.

“빚부터 갚아라… 주식 비중은 유지, 달러는 확대”
전문가들은 재테크의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지적한다. 그간 빚을 내 재테크에 활용했다면 우선 빚부터 갚아야 한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통해 기회비용(이자) 대비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장은 “기존에 투자해둔 자산에서 조금씩 이익을 실현해 빚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환율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센터장은 “환율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달러를 조금씩 매수한 뒤 환율 상승을 기다리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 회복에 베팅하라고도 조언한다.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를 21%로 인하하는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미국 상하원 최종 표결 등을 거쳐 시행되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7. 가계부 쓰기 :빅데이터 만들기

가계부를 쓰면 돈이 모일까요. ‘네, 모입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가계부를 쓴다고 무조건 돈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대신 자산과 부채 점검, 수입과 지출 관리를 할 수 있죠. 가계부 쓰기는 ‘우리 집 돈 흐름 빅데이터’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가계부를 쓴 적이 없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기 경제’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니까요. 매월 결산을 통해 다음 달ㆍ내년을 대비한 예산 수립.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지출=저축’이란 단순명료한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가계부를 써야 합니다. 

①가계부 쓰기, ‘쉬운 방법은 없어’

가계부 쓰기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계부를 쓰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하지 않거나 작심삼일에 그치는 사람이 대다수죠. 하지만 가계부는 짠테크의 필수 요소입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언제든 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돼 있습니다. 주요 은행에서도 가계부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연계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가계부에 기재되는 편리함이 있죠. 

②가계부, '책에 직접 손으로 쓰기'

하지만 가계부 앱이나 온라인 사이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계부 앱엔 지출을 부추기는 광고가 따라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ㆍ매주ㆍ매월ㆍ매년의 기록을 비교하는 건 가계부 쓰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가계부 앱 개발사가 폐업한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소중한 재무 기록이 사라지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죠.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가계부는 쓰는 것보다 지출을 정리하고 비교하는 예ㆍ결산이 핵심입니다. 가계부 앱을 쓰면 자동으로 가계부가 써지고 지출 합계까지 알아서 해주다 보니 오히려 꼼꼼하게 예ㆍ결산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더구나 가계부 앱의 지나치게 정형화된 지출 계정이 각 가정의 다양한 생활 양식을 반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엑셀은 어떨까요. 컴퓨터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추천하는 건 가계부 책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재무 상황을 손끝으로 익히고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가계부 책을 쓰세요. 한 번 보고 버리고 마는 영수증도 가계부 책이라면 붙여놓고 확인할 수 있죠. 쉬운 재테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가계부보다는 가계부 책이 실제 가정의 지출을 관리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우리 집 재무상태에 대해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로 고민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ㆍ결산은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며 더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계부 조합은 가계부 책과 엑셀을 활용한 예ㆍ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가계부 시작, ‘세 가지부터’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가계부 책은 서점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 소비 경향에 맞게 고르면 됩니다. 무료 가계부도 발품을 팔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농협ㆍ신협 같은 곳에선 연말 무료로 배포하기도 합니다. 물론 발행 부수가 한정돼 있고 인기도 높아 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는 있죠. 

가계부 쓰기는 두 가지로 시작됩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 파악, 그리고 수입ㆍ지출 확인입니다. 이 두 가지부터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현 상태를 파악하고 돈에 무성의했던 삶을 반성하는 첫 단추이지요. 

다음은 매월 예산 세우기입니다. 주간ㆍ요일 단위로 필수 지출 항목을 미리 써넣어놓습니다. 다음은 매월 예산 세우기입니다. 주간ㆍ요일 단위로 필수 지출 항목을 미리 써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주엔, 이 요일엔 얼마를 쓰겠다’는 지출 계획도 기재해두세요. 이 과정에서 아낄 수 있는 돈이 드러납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틈새 지출도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④가계부 단짝, 신용카드 아닌 현금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사용을 추천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죠. 잘 쓰지 않는 신용카드는 과감히 해약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은 최대한으로 줄이길 권합니다. 대신 매월ㆍ매주 단위로 쓸 돈을 현금으로 마련해 두세요. 현금은 얼마를 썼는지를 그때그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계부 쓰기, 짠테크의 가장 큰 적인 ‘무계획적인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⑤ 주 1회 ‘무 지출 데이’

가계부만 쓴다고 돈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가계부를 쓰다 보면 식비 지출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식비 지출이 많았다면 ‘냉장고 파먹기’에 도전해보세요. 냉장고 안에 있는 기존 식재료를 가지고 해결한다면 돈도 아끼고, 썩혀 버리는 식재료도 줄이고. 일석이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1회 무 지출 데이를 한 번 정해보세요. 꼭 써야 할 필수 지출만 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짜를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는 거죠. 실천해보면 의외로 절약 효과가 클 겁니다. 

( 출처 : 국세청, 재테크 뉴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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