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주 HR 인사 노동 소식

11월 1주 HR 인사 노동 소식

1. 고용노동 뉴스

ㄱ) 제44회 UAE 아부다비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환영식

ㄴ) 사내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내년 적용.

ㄷ) 취약 노동자, 영세 사업장 보호 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 2020년까지 20.5만명.

ㅁ)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2.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청년구직 촉진 수당,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여성 일생활 균형,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 지원 등

3. 실업급여 인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금),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 보다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0일(금)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 원으로 올해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여, 1개월(30일 기준)간 150만 원 지급

 2017년 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백만 5천여명이며, 총 지급액은 3조 9천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만 9천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원자는 노쇼족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지원자는 면접장에 온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기업 인사 담당자 332명을 상대로 면접 꼴불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의 86.1%가 '면접 과정에서 꼴불견 지원자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꼽은 면접장 최악의 꼴불견 지원자는 온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족 지원자'(60.5%, 이하 복수응답)였습니다. 이어 2위는 정보도 없이 지원한 '회알못(회사를 알지 못하는)' 지원자(37.4%), 3위는 면접시간에 늦게 나타나는 지각 지원자(32.9%), 4위는 성의 없이 대답하는 무성의한 지원자(24.1%), 5위는 질문과 관계없이 엉뚱한 대답만 하는 동문서답형 지원자(18.9%)가 각각 지목됐습니다. 이 밖에 경험과 성과를 부풀려 말하는 허풍형 지원자(17.1%), 면접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멍잡이형 지원자(13.6%), 면접 도중 휴대전화가 울리는 비매너 지원자(13.3%), 영혼 없이 회사에 대한 찬사와 아부를 늘어놓는 부담형 지원자(12.9%), 타인의 발언 기회를 가로채거나 말을 끊는 가로채기형 지원자(12.6%)도 인사 담당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꼴불견 지원자로 꼽혔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77.6%는 이 같은 꼴불견 지원장의 경우 서류와 면접 전형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와 관계없이 탈락시킨다'고 답했습니다. 꼴불견 지원자라도 '평가 결과가 괜찮으면 합격시킨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습니다.

5. 직장인 10명중 9명 직장생활 처세술 필수.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건 업무능력만이 아니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처세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428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처세술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90.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동료 및 상사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76.7%,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업무 능력만으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어서’(38.5%), ‘능력 이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서’(26.9%), ‘승진 등 성과 보상이 유리해서’(22.7%), ‘다들 하고 있어서’(9.8%) 등을 들었다.

처세술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상황으로는 ‘상사 및 동료와의 좋은 관계’(78.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승진 등 인사고과’(40.8%), ‘원하는 업무 배정 및 분담’(24.5%), ‘이직 시 평판관리 영향’(21.7%), ‘연봉 협상 유리’(19.6%)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처세술이 직장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6%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50%’(24%), ‘30%’(15.5%), ‘70%’(15.2%), ‘60%’(13.4%), ‘80%’(10.1%), ‘40%’(9.3%) 등이었다.

그렇다면 주위에 처세술이 좋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63.3%가 직장 내 처세왕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고의 처세왕 유형은 ‘상사 및 동료의 대화에 적극적인 ‘리액션형’’(29.5%)이었다. 다음으로는 ‘입지가 단단한 상사 따르는 ‘라인형’’(23.2%), ‘업무 성과를 당당하게 알리는 ‘자기과시형’’(11.1%), ‘자발적 야근, 특근에 참여하는 ‘애사심형’’(11.1%),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포커페이스형’’(11.1%), ‘어제의 적도 오늘의 친구인 ‘오픈마인드형’’(7.4%) 등의 순이었다.

한편, 처세가 좋은 동료로 인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52.3%에 달했다. 부정적 영향으로는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4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으며, ‘업무 배정의 불이익’(40.2%),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소원해짐’(34.3%), ‘승진 등 인사고과의 불이익’(29.9%) 등이 있었다.

6.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

이공계 청년 대상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개최

이공계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100여개사가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3일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이번 박람회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원, 엔지니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자 등 이공계 분야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올해 하반기 이공계 인재를 채용하려는 월드클래스 300, 청년친화 강소기업, 장영실상 수상,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등을 받은 우수 중소·중견기업 100개사가 참가한다.

이공계 미취업 청년은 사전에 박람회 홈페이지(rndjob.jobkorea.co.kr)와 이공계 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를 통해 온라인 취업 상담 및 무료 이력서 첨삭지도도 받을 수 있다. 기업 추천을 받아 현장 면접을 신청할 수 있어 맞춤형 취업연계 서비스도 기대된다. 

행사 당일에도 구직자에게 적합한 기업‧직무 추천 및 이력서 자문, 여성 일자리 상담, 예비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도 등 인재 맞춤형 전문 상담‧자문을 제공한다. 

아울러 두산그룹, LG디스플레이, GS칼텍스, 오스템임플란트 등 대기업 및 유망기업 채용설명회를 함께 열어 인사담당자가 직접 취업성공 비결 등을 알려준다. 또 IR52 장영실상,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상한 중소중견기업 이공계 선배가 직접 취업 경험담과 연구개발 노하우 등을 전수하는 직무 멘토링도 열린다.

7. 아빠넷 : 맞춤형 육아 휴직 정보

고용노동부는 아빠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육아휴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아빠넷'(www.facebook.com/papanet4you)을 3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아빠넷에서는 매주 월·수·금요일에 새로 올라오는 정부 지원 소식, 주말놀이 정보, 해외 육아정책 사례 등 최신 콘텐츠가 제공된다. 12월 초에는 페이스북과 연동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별도로 마련된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올해 9월부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한도를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2017년 7월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 2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간 급여를 200만 원까지 보전해주고 있다.

아빠들의 육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 9월말 기준 8천3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4% 늘었으며, 연말까지 1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8. 정부 채용비리와의 전쟁 선포 : 부정 합격자 퇴출, 기관장 연대 책임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채용 비리 근절을 강조한 뒤 나흘 만에 관련 부처 장관이 모여 “모든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채용 비리를 샅샅이 뒤져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정부가 속도를 내는 적폐청산의 화살을 채용 비리로 겨눈 모양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채용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탓도 있다.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 기관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을 대거 물갈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기관장 연대책임 묻겠다”

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곳은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330곳, 지방 공기업 및 공공기관 149곳, 이 외 공직유관단체 610곳 등 모두 1089곳에 달한다. 각 부처는 16일부터 산하 공공기관 330곳을 대상으로 과거 5년간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며 “주무부처가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을 하다 적발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사정라인 대신 각 부처가 비리 조사에 나서는 것에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다. 부처로선 비리 조사에 나설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정기관이 나서면 사정 정국으로 몰고 간다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의지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채용 비리는 노력에 걸맞은 보상이라는 사회보상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사 대상을 과거 5년간으로 잡고, 현직 기관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내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채용 비리 조사 결과에 따라 자연스레 인사 조치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는 다음달 30일까지 전수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본부장 김용진 기재부 2차관)를 구성하고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도 받는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 및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검찰에선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비리 연루자에겐 직급과 보직에 상관없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리고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일정 기준에 따라 퇴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비리 관련자는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까지 박탈한다. 기재부는 제재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9.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 안 받아도 된다.

노동자가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한테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발표했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후속대책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려면 ‘재해발생 사업주 확인 제도’에 따라 사업주한테 재해 발생 경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꺼리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주 확인 없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또 산재가 적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많으면 보험료를 더 받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하고, 보험료의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50%였던 것을 20%로 줄여서 통일하기로 했다. 이 제도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고, 보험료 증가를 우려하는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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